김동연 "수도권 대체매립지, 총리 산하 기구 등으로 해결해야" [경기도 국감]

 

2024.10.14 [경기일보] 이연우기자 27yw@kyeonggi.com

 

 

 

3차 공모에도 후보지 찾기에 실패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을 거론했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서울시를 포함해 경기도는 인천시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고 2025년에는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최근 (대체 매립지 관련) 공모가 3차까지 했는데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실패 원인을 분석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나 각종 조건에 엄격성, 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등을 포함해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4차 공모를 앞두고 '금전적 보상' 차원으로 3천억원을 건 상태다. 김 지사는 "경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와 같이 하고 있다"며 "4차 땐 공모 조건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개선방안을 대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인천시만 애가 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향후 대체 매립지가 종료되면 쓰레기 대란으로 골머리를 썩을 곳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1천400만 명이 살고 계신 이곳 경기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4자 협의체의 내용만 믿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시 합의 내용 9개 중 6개가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4자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도지사가, 경기도가 당사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차 때도 그랬지만 4차 때도 인센티브와 여타 조건에 대해 완화하고 보강해 4차 공모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아주 전향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건 '총리 산하기구' 등을 언급했다.

그는 "3-1공구가 인천에 있다고 해서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 안 되고 있고 저희도 협의받은 바가 없다. 환경부 장관과 (인천, 서울) 두 시장님과 논의할 때마다 여러 한계를 느낀다"며 "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그 기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총 3천억원가량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소 부지 면적도 1, 2차 때보다 절반으로 줄였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수도권매립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는 내년 이후 외부(서울·경기)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