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마켓' 역사공원 첫 절차… 타당성 조사 신청

 

2024-07-07 [경인일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리맥 '市 제출 계획서' 종합 분석

내달부터 범위 설정 등 본격 진행

B·D구역 대상… 사업비 증가 우려

내년 상반기 중투심 등 후속 행정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역사문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의 경제성·타당성 등 전반을 평가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캠프 마켓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캠프 마켓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동안은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였다.

 

리맥은 인천시가 제출한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은 총 1조원대 규모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캠프 마켓 공원화 범위 설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 예상 기간은 약 8개월이다. 일정대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오는 10~11월 중간보고회에선 경제성 확보 여부를 알 수 있다.

 

B/C(비용대비편익)값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타당성 조사 범위는 캠프 마켓 전체(A·B·D구역 44만㎡)에서 제2의료원·소방서 등 공공기관 배치가 예정된 A구역을 제외한 B·D구역이다. 인천시와 리맥은 B구역(사업 기간 2026~2028년)과 D구역(2027~2030년)을 각각 1단계, 2단계로 나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B구역은 최근 일부 존치가 결정된 조병창 병원 건물 부지를 제외하고 토양 오염 정화작업이 마무리돼 가장 먼저 공원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D구역은 가장 늦게 반환된 탓에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필요한 정밀 조사, 기본 설계 등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 조성 이후 사용 가치, 편익 증대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캠프 마켓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2013~2022년 국방부에 캠프 마켓 부지 매입비 약 5천억원을 모두 납부했지만,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작업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추가 비용을 인천시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일 사업비가 증가하면 B/C값이 낮아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은 시민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공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며 "타당성 조사 범위를 확정해 8월 중에는 조사가 시작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면 설계 공모,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착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