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시, 잔재 쓰레기 반입중지..반감 커지는 기초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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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20-06-25 07:13본문
인천시, 잔재 쓰레기 반입중지..반감 커지는 기초단체들
발행일 2020-06-25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송도·청라소각장, 내달 불허 계획, 총량 제한 초과땐 가산금 '페널티'
군·구, 2~4배 비싼 민간업체 맡길판
인천시의 재활용폐기물 잔재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 결정(6월 19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폐기물 선별 후 발생하는 깨진 병,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등 잔재 쓰레기의 송도·청라소각장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각 기초단체에서 하루 100~120t 정도 잔재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지해 생활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관련돼 있다. 기초단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9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자체엔 반입 수수료의 100%를 가산해 징수하고 2021년 5일 동안 반입을 정지한다. 잔재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소각장 소각 용량을 늘려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잔재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을 태울 때보다 2배 정도 발열량이 높고, 소각 속도가 느리다. 소각로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건데, 소각로 증설이나 현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로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뜻도 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로 인천 기초단체들은 당장 재활용 잔재 쓰레기를 민간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송도·청라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1t 7만원으로 송도나 청라소각장에서 잔재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1t 당 27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안 없이 반입을 중단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송도나 청라 소각장처럼 여러 기초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장의 조성 취지를 인천시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기초단체들도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체 폐기물처리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구, 2~4배 비싼 민간업체 맡길판
인천시의 재활용폐기물 잔재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 결정(6월 19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폐기물 선별 후 발생하는 깨진 병,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등 잔재 쓰레기의 송도·청라소각장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각 기초단체에서 하루 100~120t 정도 잔재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지해 생활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관련돼 있다. 기초단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9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자체엔 반입 수수료의 100%를 가산해 징수하고 2021년 5일 동안 반입을 정지한다. 잔재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소각장 소각 용량을 늘려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잔재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을 태울 때보다 2배 정도 발열량이 높고, 소각 속도가 느리다. 소각로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건데, 소각로 증설이나 현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로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뜻도 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로 인천 기초단체들은 당장 재활용 잔재 쓰레기를 민간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송도·청라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1t 7만원으로 송도나 청라소각장에서 잔재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1t 당 27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안 없이 반입을 중단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송도나 청라 소각장처럼 여러 기초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장의 조성 취지를 인천시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기초단체들도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체 폐기물처리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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