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체 매립지 조성..뜻 모으는 인천시 시민 공론화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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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3,015회 작성일20-07-06 07:24본문
자체 매립지 조성..뜻 모으는 인천시 시민 공론화 절차 시작
권역별 토론회로 공론화 시작
2020-07-06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입지 조건·주변지역 지원 등 논의..이달중 朴시장에 정책권고안 제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가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4~5일 인천시청과 여성가족재단,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주제로 권역별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루에 200명씩 이틀 동안 총 4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현안을 민주적 숙의 절차로 해결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해 10월 '1호 의제'로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설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관련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시민들에 묻기로 하고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역·연령별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조건과 주변 지역 주민지원책, 갈등 해소 방안, 매립지 운영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또 자체 매립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직매립 제로' 방안과 '재활용률 상승'을 위한 정책도 제시한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 관련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과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정부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 기본 방향과 현재의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자체 매립지의 친환경 방식을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과 기초 환경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점도 시민들에 알렸다. 인천시는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400명 중 3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뽑아 오는 11일 최종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 중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시민들이 인천시 폐기물 정책과 갈등 현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질문거리를 취합하는 자리였고, 11일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가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4~5일 인천시청과 여성가족재단,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주제로 권역별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루에 200명씩 이틀 동안 총 4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현안을 민주적 숙의 절차로 해결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해 10월 '1호 의제'로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설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관련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시민들에 묻기로 하고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역·연령별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조건과 주변 지역 주민지원책, 갈등 해소 방안, 매립지 운영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또 자체 매립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직매립 제로' 방안과 '재활용률 상승'을 위한 정책도 제시한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 관련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과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정부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 기본 방향과 현재의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자체 매립지의 친환경 방식을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과 기초 환경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점도 시민들에 알렸다. 인천시는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400명 중 3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뽑아 오는 11일 최종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 중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시민들이 인천시 폐기물 정책과 갈등 현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질문거리를 취합하는 자리였고, 11일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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