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교흥 의원, 자체매립지공론화委 '인천시 공무원 포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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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482회 작성일20-07-23 08:14본문
김교흥 의원, 자체매립지공론화委 '인천시 공무원 포함' 질타
인사구성 지적 "독립·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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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의원이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건설 등을 위해 최근 운영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위원회 인사 구성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의제를 상정한 인천시가 공론화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을 배제하고 철저히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시 고위 공무원을 포함시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시 고위 공무원을 포함시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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