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체매립지' 행정절차 시작..매립지공사 속내는?

2020-10-14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제3부지·연장사용 어느 쪽이든 2025년 개장 하려면 더 못기다려"

독자적 '연장 추진' 의혹은 부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를 대비해 2025년 이후 사용할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천시가 2025년 이후 추가 사용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사용 종료 예정 시기는 2025년 8월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25년 8월 이후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으나 부지 선정 문제로 진척이 없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며 독자 행동에 나섰고, 올해 말 별도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는 3-1 매립장 종료 이후 사용할 차기 매립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관련 행정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제 해결될지 모를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을 기다렸다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이후 대형공사 입찰 심사와 조달청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6개월~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의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든 기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활용하든 물리적으로 2025년 8월 개장을 맞추려면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런 계획을 올릴 예정이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에도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천시는 이런 행정 절차가 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는 3-1 매립장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 중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

매립지공사 측은 대체 부지 확보나 잔여부지 활용 여부는 4자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공사가 독자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4자 합의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이후 행정절차를 밟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를 앞당겨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입장은 알고 있으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