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임대료 논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공공 vs 민간’ 운영 어디로?

2024-08-10 [경인일보]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임대료가 ‘헐값’이었던 이유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전경.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매립지 캠핑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조성 비용은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조달됐습니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2016년 우선 양도받았는데, 여기에 매립지 캠핑장 땅도 포함돼 있었죠. 인천시는 같은 해 매립지 캠핑장 착공에 나섰고, 시공 업체의 자금난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캠핑장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내부 산책로.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하지만 개장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캠핑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캠핑시설을 절반만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7~11월(5개월), 2021년 4~11월(8개월) 기간 동안 캠핑장 축소 운영이 진행됐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일부 기간 배수시설 개선 및 신규 카라반 추가 등으로 공사에 들어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약 4년 넘게 운영된 현재까지 온전히 영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입니다.

 

문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였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옛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 위탁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년으로, 위탁료는 매년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의 위탁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0만원이라는 위탁료는 캠핑장 오픈 전 추정치로 계산한 원가분석에 따른 금액이었죠.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카라반 야간 모습.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명색이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이라는 곳의 위탁료가 1년에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립지 캠핑장 조성 비용과 조성 후 보수공사, 카라반 추가구입 비용 등을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1년에 가져가는 위탁료는 2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립지 캠핑장보다 규모가 작은 청라해변공원캠핑장(2억5천만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민간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3억~7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있었죠.

 

매립지 캠핑장에 대한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캠핑장 조성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입니다. 조성비용으로 쓰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이죠. 하지만 매립지 캠핑장 개장 초창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도 없었습니다. ‘헐값 임대료’에 대한 논란이 생긴 후 2022년에서야 인천시민에 대한 이용료 할인과 서구주민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이 생겼습니다. 다만 당초 5년의 계약기간이 있던 탓에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 임대료 정상화 내년부터…‘공공’ ‘민간’ 어디에 맡길까

 

내년 1월이면 인천시와 케이워터운영관리(주)의 매립지 캠핑장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맞춰 인천시도 매립지 캠핑장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원가 산정을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의 총수입 15억원에서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새롭게 위탁계약이 추진되면 그 비용 역시 이 정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인천의 다른 캠핑장 사용료가 3억~7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탁비용이 너무 저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료’와 ‘위탁료’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다.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영종씨사이드캠핑장, 송도국제캠핑장 등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등으로 사용료가 책정됩니다. 면적이 넓고 땅값이 비쌀수록 사용료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립지 캠핑장은 ‘관리위탁’ 방식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 위탁료로 산정됩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캠핑장 등 일부 구역의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매립지 전체의 매립 종료가 끝나지 않은 탓에 매립지 캠핑장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상태인 매립지 캠핑장은 법적으로 땅이 아닌 셈이죠. 물론 공시지가가 없어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매립지 캠핑장은 감정평가 자체가 어려운 곳이라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내 카라반.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일각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 준공 등을 통해 지번을 부여한 후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료를 받아 인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인천시 차원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 캠핑장의 위탁을 ‘공공’과 ‘민간’ 중 어느 곳에 맡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인천시 산하의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성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은 수익을 내기 위한 효율적 운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도 공공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두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인천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