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임대료'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내년 정상화

2024-08-08 [경인일보]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운영관리 계약 내년 1월말 종료

市, 민간·공공 등 위탁방식 고민

연간 200만원이라는 '헐값 임대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매립지 캠핑장)이 내년 1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인천시는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와 함께 '민간' '공공' 등 위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5년간 위탁 운영·관리를 준 매립지 캠핑장의 계약이 내년 1월31일 종료된다. 현재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매립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에 납부하는 위탁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2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5월 개장한 매립지 캠핑장(서구 정서진로 500)은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에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조성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조달됐다. 하지만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생긴 매립지 캠핑장의 위탁료가 너무 싼값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의 실제 회계장부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진행해 적정 위탁료(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를 1억3천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 매출액은 15억원이다.

인천시는 내년 케이워터운영관리(주)와 매립지 캠핑장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위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 캠핑장은 8만3천㎡ 면적의 수도권 최대 규모다. 자동차야영장(86면)과 캐러밴(32대) 등을 보유 중이며 방문객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수익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매립지 캠핑장보다 규모가 작은 청라해변공원캠핑장(2억5천만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민간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3억~7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운영 중이다. 다만 규모가 더 큰 매립지 캠핑장은 위탁료에 한계가 있다. 행정재산은 임대할 때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으로 방식이 나뉘는데 사용허가 제도는 공시지가 등 땅값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반면 관리위탁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위탁료가 된다. 매립지 캠핑장은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인 탓에 땅값을 평가할 수 없어 관리위탁 방식만 가능하다.

인천시는 관리위탁 형태로 '공공' 또는 '민간'에 매립지 캠핑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 경우 인천관광공사나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이 위탁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대비 공공성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은 인천시 입장에서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앞서 책정한 1억3천만원 수준의 위탁료가 책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탁을 어디에 맡길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시민의 이익과 인천시 발전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매립지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