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3기 신도시 ] 인천시도 합동조사단 참여..개발 부서 전수조사

2021-03-08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본부 6곳 중 4곳 담당 '집중' 市 제안한 '계양' 관계자도 포함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개발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인천시는 감사관실 4개 팀을 투입해 개발사업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관계자를 포함해 인천시,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기 신도시 6곳 등 8개 개발사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이번 주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6곳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이다. 이 중 4곳은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집중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했다. 이어 "내부 지침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송구하고, 잘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은 인천시가 제안한 사업 모델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신도시로 선정한 곳이다. 인천시와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공사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합동조사단 조사와 관련해 "담담한 분위기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LH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서구 루원시티, 가정1·2지구 등 인천 지역 주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검암역세권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최근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관계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는데, 투기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보상 거부 반발 등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사업 추진 주체들의 신뢰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은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내부 정보 활용·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 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