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첫단계' 토지매입 본격화..5월중 매듭

2021-03-26 [경인일보]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대상지는 영흥면 외리 89만4925㎡, 원 포인트 추경 통과로 620억 확보

한전과 구분지상권 설정 해제 합의, 매입 중 남동발전 "계약 해지 절차"

2023년 착공 2025년 6월 준공 목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의 시작 단계인 토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한다.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5월 중으로 사유지인 인천에코랜드 대상지(영흥면 외리 일대 89만4천925㎡) 매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토지 매입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첫 단계다. 시는 최근 부지 매입비 편성을 위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62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가 토지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상지 인근에 설정한 구분지상권을 해제해야 한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 등 특정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권리로, 대상지 인근은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토지 취득에 제약이 따른다. 인천시는 한전 측과 구분지상권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다른 조건은 토지 소유주와 한국남동발전 간 관계다.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은 과거 이 땅을 석탄회 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2034년 1·2호기 폐쇄 등의 이유로 추가 석탄회 처리장이 필요 없게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토지 소유주 측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고, (계약금 처리 문제 등은)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조건이 선행된 후 토지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후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말께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