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 '대체 매립지' 서울시장 선거만 바라보는 환경부

2021-03-22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한정애 장관 "서울 의사결정 필요" 現공모 '명분 쌓기용' 스스로 인정

인천시, 4자협의 재개땐 참여 방침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 무산'이 확실시되면서, 국가 폐기물 정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쳐다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공모가 서울시장 없이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곳은 없다"며 "현재 서울의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달 14일이 마감 시한인 대체 매립지 공모가 그 직전인 7일 서울시장 보선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정애 장관은 공동으로 협의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배준영 의원 지적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 발언을 종합해 보면, 환경부가 서울·경기와 올해 1월14일부터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는 애초 후임 서울시장의 의사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공모'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가 폐기물 정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유독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만 지나치게 서울시 눈치를 본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끝나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과 함께 4자 협의체를 재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4자 협의에는 응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인천에코랜드 조성이 가시화하면서 서울시가 계속 수도권매립지 연장 목소리를 내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한 장관도 인천시의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관련해 "각각의 광역단체에서 별도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된다면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추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인천시가) 처음에 영흥으로 찍었고 영흥 토지 매입비가 831억원이라고 했는데,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무려 211억원을 깎았다"며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도 안 하고 널뛰기하듯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