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초안 다음달 공개 - GTX-D 포함 여부 최대 관심

 

2021.03.26 [인천incom] 윤성문 기자

 

국토부, 초안 공청회 4월말로 잠정 결정 "사업비 결정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

인천시, 8개 노선 건의 - GTX-D 포함 여부에 촉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이 다음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계획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이 공개되는 공청회가 다음달 말로 잠정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해당 계획에 투입될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구상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등의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은 총 8개다. 인천시는 2019년 제2공항철도와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2호선 독산 연장, 인천신항선 등 7건을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2개의 축을 모두 잇는 Y자 형태의 GTX-D 노선을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가 요청한 GTX-D Y자형 노선은 총 길이 110.27㎞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제1여객터미널~영종도~청라~가정~작전~부천종합운동장~서울 남부~하남을 잇는 노선과 경기 김포 통진~장기~인천 검단~계양~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10조781억원이다. 경기도는 김포 한강신도시를 시작으로 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하남 노선을, 서울 강서구는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에 김포공항역 추가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GTX-D 노선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아직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선이 계획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한 뒤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건의된 제2공항철도는 제1·2차 계획에는 반영됐으나 이후 경제성 및 비용 보전 문제로 제3차 계획에서 제외되며 10여 년간 추진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철도 분야의 비리 의혹까지 번지면서 GTX-D 노선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철도 업무를 맡던 한 공무원이 철도 노선 계획 인근 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이 포천시와 해당 공무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신설이 확정된 GTX-A 노선 창릉역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GTX역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LH의 건설비 부담에 따라 창릉역 신설을 확정했다.  발표 이후 일부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2억 넘게 급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TX와 관련해 “공정 타당해야 할 GTX 역사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 신도시 못지않게 큰 국가사업인 GTX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GTX-D 노선은 현재 시장에서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GTX-D 노선의 수혜지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는 1년 사이 집값이 2억원 넘게 뛰기도 했다. 국토부는 경제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다음 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