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플랜B' 없다는 환경부, 인천과 갈등 커진다

2021-05-06 [경인일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한정애 장관 "현재로선 고민 안해" 市는 '매립지 2025년 종료안' 고수

대체지 재공모도 원점 재검토 요구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2027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4자(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립지 대책 외에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던 매립지 종료 갈등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 기자단 간 간담회에 배석한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최근 무산된 이후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이날 환경부가 밝힌 입장은 현재 쓰레기를 묻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최대한 연장 사용하며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한정애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 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겠다.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자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영흥도 자체매립지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주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와 관련해 "단순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며 "친환경 방식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몇 번을 다시 공모한들 응하는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