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체지 재공모해도 참여안해..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빌미 안 줄 것

2021.04.30 [경인일보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무산된 공모조건 완화 다시 진행" 공감대

4자 합의 안될땐 추가 사용 독소조항.. 市 "발생지 원칙 지켜져야"

수도권 대체매립지 찾기에 나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한 차례 무산된 공모를 다시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이번에도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한 차례 무산된 공모의 조건을 완화해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는 어떤 기초자치단체도 응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재공모 시에도 지난 공모와 마찬가지로 주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크다.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3-1 매립장 사용을 전제로 맺은 4자 합의문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가능성을 남겨둬 인천에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만일 재공모의 주최로 참여했다가 또다시 공모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다 같이 노력했음에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잔여 부지 사용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모 주최에 참여했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여지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이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매립지 조성도 불가능하지 않고,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단서 조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리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 후진국형 매립을 멈추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도 크다"며 "인천이 자체매립지를 만드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이 간절했듯이 서울도 간절하다면 분명히 답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