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만 찾는 지방정부.. 폐기물 줄이는 '플랜B' 고민해야

 

 

2021.05.13 [세계일보]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대체 매립지 2차 공모 나섰지만..

1차 응모 '0'에 부지면적 축소 등 요건 완화

쓰레기 매립지 대한 반감 커 전망 '부정적'

사용기한 서울·경기 vs 인천

서울·경기, 폐기물량 줄어 기간 연장 기대

인천 "2025년 종료".. 정부 "포화시점까지"

수도권 쓰레기대란 일어날까

대체지 조성까지 7년.. 극심한 진통 예상

일각 "강도 높은 폐기물 관리정책 펴야"

수도권에서 쏟아내는 쓰레기를 묻어줄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첫 공모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된 이후에 쓸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다시 찾으려 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종료하면 따로 자체 매립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공모에서는 1차 때보다 요건을 완화했다. 필요한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로, 실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로 줄었다. 법정 지원 외에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으로 유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 4일 환경부 기자간담회에서 “재공모하면 (매립 면적이) 100만㎡로 준다”며 “매립량을 감축하려 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심쩍은 시각은 여전하다. 조건이 나아졌다고 매립지를 받아줄 지자체가 있을지 회의론이 상당하다.

수도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소각장으로, 소각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경기 북부 포천에서도, 남부 평택에서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니 폐기물을 처치할 곳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매립지를 향한 반감 등으로 이번에도 응모가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폐기물 관리와 저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경기 “폐기물 유입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찾은 수도권매립지에는 새벽 6시부터 폐기물을 실은 큰 트럭 수십대가 오갔다. 이곳에는 평일이면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트럭이 수없이 오가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쏟아낸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2001까지 운영한 후 골프장이 된 1매립장, 2018년까지 운영하고 흙에 덮여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2매립장을 지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2018년부터 가동 중인 3매립장이 나온다.

3매립장 중 3-1공구는 면적 103만㎡로 폐기물 1819만t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중 지난달 30일 기준 약 702만t이 매립됐다. 이곳까지 포화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역할은 끝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특정 날짜가 아닌 포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량이 줄면 그만큼 사용기간은 늘어날 수 있단 것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량이 최근 감소세여서 포화 예상 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도 지난해 나왔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11년 400만t을 넘어선 후 계속해서 300만t을 상회하던 반입 총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299만5000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일평균 1만1232t이 반입됐다. 2026년부터는 버려진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불연소 폐기물과 소각재 등만 묻을 수 있다. 자연히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달갑지 않다. 수도권매립지 포화 예상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더 받아주고 싶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외치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발급받은 매립면허증을 보면 사용기간이 사용 종료 시로, 조건부로 돼 있다”며 “3-1공구가 포화될 시점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고 인천시도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 수도권 쓰레기 대란, 정말 발생할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사전작업 기간은 대략 7년이다. 응모지가 나타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와 설계작업까지 35개월, 이후 시공, 인허가까지 49개월 등 최소 84개월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실제 매립을 하기 전 땅에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를 처리할 시설을 갖추는 등 사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로서는 난감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는 매립지와 관련해 조정·자문·중재 역할에 그친다. 매립지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에서도 응모가 없는 상황이 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체매립지 응모가 없을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대체매립지 플랜B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라고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까지 극심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모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이 더 적극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어느 지자체가 ‘우리 땅 이만큼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도 높은 지자체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배달용기를 써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잘 회수해서 물질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비용 일부를 ‘어떻게 대체매립지를 안 만들지, 폐기물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