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 막기 위해, 선박 운항 비중 줄여야"

서울시장 선거 후 1주일 만에..운항축소 연구용역 입찰 공고

 

2021.05.27 [매일경제] 송민근 기자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 부활을 내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환경부가 물류를 축소해야 한다며 태클을 걸었다. 2년 이상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공론화를 거쳤는데 오 시장 당선으로 의견 충돌 가능성이 생기자 부랴부랴 연구용역부터 '긴급 발주'를 넣었다. 공론화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아라뱃길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를 낸 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난달 8일부터 꼭 일주일 된 날이었는데,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물류 기능 축소를 골자로 권고문을 보낸 2월 3일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난 때였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복귀에 성공한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현재 물동량이 적은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여의도까지 물류용 뱃길을 뚫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의 공약은 환경부가 2018년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도출한 결론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아라뱃길 기능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2018년 10월 발족하고 29차례 논의를 벌여 올해 2월 △배로 짐을 나르는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실적이 낮으면 완전 폐지 △현재 4~5등급 수질을 2등급까지 개선 △항만 시설을 여가용 문화·관광 시설로 전환 등을 권고했다. 공론화위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아라뱃길이 당초 예상보다 물류·여객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질마저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12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물 519만t이 처리돼 당초 사업계획인 6298만t의 8.2%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여객도 같은 기간 93만2000명이 이용했는데, 사업계획 462만명의 20%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아라뱃길은 "수조 원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컴백하면서 공론화 결론을 토대로 아라뱃길 물류 축소 등을 추진하려던 환경부는 난감해졌다. 오 시장 공약을 그대로 두자니 공론화한 결과에 차질이 예상되고, 공론화한 결과대로 가자니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거머쥔 오 시장 측과 정면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입장과 달리 물류 축소 이행 계획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4월 15일 첫 용역 '긴급 공고'가 무산된 이후 같은 달 29일 다시 한 번 긴급 공고를 냈지만 어떤 연구기관도 용역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입찰하지 않았다. 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을 구체화하기만 하면 되는 용역이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대권 주자로 떠오를 오 시장과 서울시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 기간이나 용역비 등에서 환경부 시각과 연구기관들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나온 용역 공고를 뜯어보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가연성 폐기물 매각 관련 용역(8개월·2억원), 물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6개월·1억원)보다 아라뱃길 용역이 보수가 후한데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계획을 세울 연구기관도 구하지 못한 가운데, 환경부가 물류 기능 축소 작업에 돌입하면 서울시와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