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미래..대선공약]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2021.11.15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물류는 축소..'시민 여가·친수공간' 물꼬 터야

 

“착공 전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고, 완공 후에는 화물 실적이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접근성 단절, 그리고 지역적·국가적 갈등 초래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은 부재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해 12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권고문 일부다. 환경부가 물류·환경·문화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2년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문'을 도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은 시민 여가·친수문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류 기능 축소, 수질 개선,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권고했다.

 

아라뱃길은 2조675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2년 '녹색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로 포장되며 개통했다.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경인운하사업으로 1995년 공사가 시작된 지 17년 만이었다. 감사원은 2003년 경인운하에 대해 '전면 재검토'로 결론 내렸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경인운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이듬해 연결수로 건설이 착공됐다. 하지만 '위대한 항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5월 개통 이후 2019년 말까지 아라뱃길 물류 처리량은 519만t으로, 당초 예상치 6298만t의 8.2%에 그쳤다. 여객 실적 또한 같은 기간 93만2000명으로 사업 계획 461만7000명의 20.2% 수준이었다.

 

인천 북부권 경제 활성화 견인...기능 재정립 '새정부 몫'

국가하천 '아라천' 잠재력 풍부, 정부 기능개선 방안 연구 용역

내년 하반기부터 논의 본격화..항만.물류기능, 친수공간 전환

비용 수천억...국가 지원 필요성

 

개통 10년을 앞두고 아라뱃길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에 나섰다. 공론화 권고를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첫발을 떼는 것이다. 10개월에 걸쳐 이어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시설 전환 타당성,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 관리 방향 등이 검토된다. 15일 인천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자료를 보면, 환경 분야 과제로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가 포함됐다. 시는 “아라뱃길을 시민 여가·친수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체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적·물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친수문화 공간 조성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정립이 물꼬를 텄지만, 아라뱃길이 인천 북부권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기까진 갈 길이 멀다. 당장 환경부의 기능 개선 연구 용역이 착수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야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다. 연구 용역 이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한 조율도 필요하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공론화 권고 사항을 이행하려면 관계부처가 어떻게 실행안을 만들지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능 개선 방안은 내년 하반기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 전환 수천억, 비용 ‘걸림돌’

 

아라뱃길은 국책사업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말 아라뱃길 도로·교량 등 시설물 관리운영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왔지만, 기능 전환은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몫으로 남아 있다. 기능 재정립 논의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남는 것이다. 친수공간 확충과 수질 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떠오른다. 기능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가 꼽힌다. 아라뱃길 공사 과정에서 총 사업비 2조6759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3520억원은 부두·갑문 등 항만시설에 쓰였다. 물류단지 조성 비용도 6920억원에 이른다. 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된 항만·물류 기능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자료를 보면 물류 기능을 야간으로 축소하고,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부두를 해양환경체험관·숙박시설·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은 최소 5619억원, 최대 634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수질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은 4292억원이다. 최대 2052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비용은 항만시설 용도 전환으로 인한 민간 손실 보상금이다.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은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합리적 수준으로 보상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직결’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은 인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뱃길’로서의 물류·여객 실적은 저조하지만, 국가하천인 ‘아라천’으로서의 수변공간이 지닌 잠재력은 크기 때문이다. 아라뱃길 방문객 수는 2019년 596만5000명, 지난해 511만명에 이른다. 시가 설정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은 수변레저·관광 활성화다. 시는 정부 차원의 기능 개선 연구 용역에 대응해 문화·체험 친수공간, 검암역·계양역 등 복합공간을 통해 북부권을 활성화하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은 “2조70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물류 기능은 거의 없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기능밖에 없다”며 “환경부 용역 과정에서 인천시가 지역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 용역에 적극 참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