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5년 남았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있나

2021.11.10 [중부일보] 박유진기자

 

인천시의회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인천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희철(민·연수1)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소각장 증설·건립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5년 남았다. 준비가 부족하면 직매립이 금지돼도 현실적으로 매립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갈등을 빚는 시 폐기물 정책에 대해 급하고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정책 실행도 가능하다"며 "시는 환경특별시를 실현하겠다고 광고 했지만 소각장을 비롯해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등 관련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시는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소각장을 확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소각장을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해 서구와 강화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는 송도소각장을 대보수해 사용한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부천 대장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해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옹진군은 섬에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중구·동구의 경우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소각장들은 모두 입지 논의 단계로 위치가 결정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이에 이날 산경위에서는 2025년 매립지종료를 대비하는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임동주(민·서구4) 산경위 위원장은 "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해 놓고, 소각장 문제 등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한 매립지종료와 관련한 서울·경기와의 협의도 4자 협의체를 거론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본다.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서울·경기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소각장 건립 추진에 관련 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반대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각장을 통한 폐기물 처리를 못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제고해 소각장 증설·건립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선거와 관계 없이 기존 집행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