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3차공모 앞서 인천시에 매립지공사이관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선후보에 공문

 

2022.01.27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환경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1월14일자 1면 보도='2025 종료 힘빼는' 환경부 대체 매립지 재추진)을 정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부터 추진하는 게 실질적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구지부는 26일 각 정당 대선 후보 측(인천시당 위원장)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5년 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관해 체결한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별도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SL공사를 청산·해산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 면피성 행정 해결 못해"

'2025년 종료' 인천시와 결 달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는 "환경부는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명시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협조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3차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역이 없어 모두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 주요 대선 후보들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 합의를 유도하겠다"거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모호한 공약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지적이다. 이지학 인천경실련 서구지부장은 "환경부의 면피성·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 최소화 자원순환체계 구축

잔재물 자체매립지에 처리 요구

 

다만 인천경실련 서구지부 주장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 등은 자체 매립지를 사용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인천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옹진군 영흥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정책 방향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방침과도 다르다. 일각에선 환경부 3차 공모가 앞선 1·2차 공모 때의 초대형 매립지가 아닌 인천 밖 제3의 장소에 조성하는 소규모 매립지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이 2025년부터 금지되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대규모 매립지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