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동북아 경제권 중심' 발전..여야 3당 인천시당-시민단체 맞손

 

2022.03.08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 인천시당이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대 대통령선거 뒤 인천항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여야 3당 인천시당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인 인천의 미래 비전과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천시민의 해양친수문화 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친수문화 조성 등 정책 협약

민영화 중단 법개정 마련 등 내용

해수청 등 지방 이양 검토도 포함

 

협약서엔 우선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협약서엔 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항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 협약서엔 이 외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항만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을 여야 정치권이 약속했다"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