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다가오니..'수도권매립지' 논쟁 수면 위 오른다

 

2023-05-11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천지역 최대 장기 현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모습. /경인일보DB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천지역 최대 장기 현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 내부에선 지나친 정쟁화가 또다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공백을 부를까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을 2015년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합의에 입각한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다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2018~2022년) 박남춘 인천시장 때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을 통한 정부·서울시·경기도의 대책 유도 정책에서 '4자 합의 복구'로 방향키를 완전히 돌렸다.

 

유정복 취임후 '종료 방법론' 잠잠

野, 대체지 진척 없을땐 대안 제시

국힘선 '주도권 새판 짜기' 이견도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법론에 관한 논쟁은 지난해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마다 그랬듯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수도권매립지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점점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그 시점을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전후로 잡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시장 취임 1년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 성과를 기다려보자는 기조"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무총리 산하 조정기구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대체 매립지 조성 또한 성과가 없을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예정된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원연구단체 발족을 추진해 인천시 정책을 직접 다룰 계획"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천시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의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시간만 끌 것이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는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창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해 유정복 시장과 설전(3월24일자 1면 보도)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또 다른 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도 SL공사 노동조합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24일 SL공사 노조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 갈등' 쟁점화

 

SL공사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일방적 행동이 이어질수록 투쟁의 강도를 함께 높일 것"이라고 했다. SL공사 사장은 현재 4개월 넘게 공석이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싼 갈등도 총선 이슈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때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인천시 실무진에선 정책 공백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말 제20대 대선 정국부터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최근 사례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무진 입장에선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지속성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게 맞다"며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관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