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아파트값 17% 상승했다더니 공시가격 86% 올려

 

2021. 06. 30.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실련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6%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고 주장해왔는데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이보다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만원(86%) 올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 가격은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동안 서울 75개 단지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했다. 시세 정보로 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 가격을 따져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을 계산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2021년 16억3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104%) 올랐다. 이 기간 이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4%(13억원→22억7000만원)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비강남 22개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3억원(81%) 상승했고, 아파트 시세 상승률도 81%(5억3000만원→9억5000만원)로 같았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는 집값이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얼마인가'라는 지난 1월 경실련의 질의에 17.17%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아파트 시세가 30평형 기준으로 6억2000만원인데, 정부 통계를 적용하면 1억원(17%)만 올랐다는 계산이 나와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렸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다. 심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통계 생산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보유한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올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