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은 전국민 자산형성 성격.. 욕망도 존중해야"

 

2022.05.02.[아시아경제] 김동표(letmein@asiae.co.kr)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정부 부동산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주거안정'이라고 2일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방향'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거안정이란 주거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주거는 국민행복추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자원"이라면서도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 전재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동산)자산이 금융으로 가야겠지만 부동산에 전국민 자산 형성의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욕망에 대해서도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징벌적으로만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공급·복지 기능, 금융과 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며 "특히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면 안된다는 신호를 (국민들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