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번복' 논란 속..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베일 벗는다

 

2022.05.01.[연합뉴스] 이은정(ask@yna.co.kr)

 

인사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베일을 벗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철통 보안을 유지해왔던 인수위가 최근 일부 국정과제 발표 과정에서 공약 번복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조속히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심교언 TF 팀장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이 발표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원칙이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증폭하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천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초대 내각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때문에 110개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얼마나 담겼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공약의 정신을 다 담아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520개 실천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는 5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코로나 긴급 구조,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병 월급 200만원'과 같은 군 처우 개선책과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관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인 인수위가 내놓는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담겨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정과제로 정리해 새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