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신호에 부동산 기지개…대출 감소세 스톱

 

2022.04.25. [중앙]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에 4개월 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난 데다 은행권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깎아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 21일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8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703조1937억원)보다 2547억원이 늘었다. 지난 1월(-1조3634억원), 2월(-1조7522억원)과 지난달(-2조7436억원)까지 이어진 대출 감소세가 일단 멈춘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셈이다. 가계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507조1182억원)은 지난달(506조7174억원)보다 4008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133조2242억원)은 같은 기간(133조3996억원) 1754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감소 폭(-2조4579억원)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둔화했다.

대출 감소세가 멈춘 데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기대에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일반 구매자에겐 지역과 관계없이 70%(현행 40~60%)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4개월만에 반등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규제 완화 움직임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1359건(계약일 기준)으로, 한 달 전(810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기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매매(5706건)도 전월(3853건)보다 48% 늘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춘 것도 대출 수요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시중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신용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총량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놨다. 또 대출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식으로 ‘이자 할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0.2%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0.15~0.45%포인트 낮춘다.

 

은행업계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의 대출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면 대출 잔액도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도 당분간 낮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태도 지수(11)는 1분기(-14)보다 크게 완화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태도지수(-100~100)가 양(+)의 값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금융사가 강화한다는 금융사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증가 규모나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상당수 전문가는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 급증하면 이자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