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 다 풀어야

2022.06.15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더듬기’식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보합 상태지만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것은 3개월 내에 풀고,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야당도 동의하는 정책은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며,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도 최대한 협의를 통해 1년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15명 중 1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주택 정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토대로 새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김덕례 실장은 향후 주택시장이 1~2년간 조정국면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연평균 73만명으로 지난 5년(68만명)보다 많은데다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외국인이 되돌아오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멸실주택까지 감안하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주택 공급은 연평균 45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4개 원칙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택지 수급계획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세금은 단순화시키고 공시가격은 시세가 오른만큼만 올리고, 대출규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조선DB 풀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김 실장은 또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공급만 위축시켰으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분양가 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룬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5만가구에 이른다. 김 실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실행 지역과 대상 주택 축소가 필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대상 주택 축소와 임차인의 특수 사정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