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경기도내 시·군 '아우성'

 

2021.05.13 [경인일보]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환경부 추진에 "시행 유예해달라" "자체 소각시설 방안 마련중이지만

현실 불가능..실정 고려안한 조치" 道 "5년이상 걸려 '시간필요' 요청"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환경부가 추진하고 나서면서 경기도 내에서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매립시설 이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수도권매립지(3-1공구) 사용 연한 관련 논란이 많은 만큼 수도권 지역부터 매립 금지를 시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도내 시·군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매립지 부족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자체적으로 소각시설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5년 뒤인 2026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소각시설 4곳은 신설, 6곳은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존 소각시설이 노후화돼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을 비롯해 주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런 반대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만 최소 3년이 걸린다"며 2026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토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은 주민기피 시설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에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결정한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에서도 환경부에 2028년까지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환경부의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소각시설 설치는) 절차대로만 해도 5년 이상은 걸린다. 이를 고려했을 때 기반시설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서울시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는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오는 7월 정도에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